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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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가이드 및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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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청렴의 개념

부패란?

일반적 정의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법적 의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센터직원이 지위와 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앞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청렴이란? (센터직원 및 일반성인)

청렴이란?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 치우치지 않는 공정
(2) 내 몫을 다하는 책임
(3) 함께 지키는 약속
(4) 진실을 위한 정직
(5) 욕심을 버리는 절제
(6) 공공을 위한 배려

부패 발생 원인

개인적 측면	개인의 욕심, 이기심 등 인간 본성이 부패 유발(R.Dawkins.A.Smith)
구조적 측면	사회 집단이 각각 자기 집단만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동 - 정치집단: 선거 득표 극대화 - 기업: 이윤 극대화 - 정부: 예산 극대화 - 개인(소비자): 효율 극대화
제도적 측면	행정 절차의 복잡성, 과다한 재량권과 규제, 권력 집중 등
사회·문화적 측면	공사 구분의 불분명, 연고·온정주의 문화, 접대·청탁 관행 등

부정부패의 폐해

정부불신 초래

(1)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유발
→ 정부정책의 일관성·예측가능성 훼손 → 정부정책의 수용도 저하 →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고비용 초래
(2)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사회통합의 저해

(1) 기회주의 풍조 양산 :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
※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패는 계층간 대립·분열 조장 → 사회 통합 저해
(2) 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 유발
(3) 자원 배분의 왜곡

국가경쟁력 저하

(1) 정경유착, 특혜, 불공정 경쟁 : 생산비용 증가, 기술개발, 기업활동 위축
(2) 부적절한 투자, 공금횡령, 탈세묵인 : 공공부문 생산성 저하, 국가 재정 낭비·수입감소
(3)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 :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 어려움

청렴의 긍정적 영향

공직과 부패의 관계

부패는 센터직원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처음부터 부패를 작심하고 공직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공직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차츰 안팎으로 여러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정부업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며, 세상은 혼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차츰 소규모의 부패 유혹에 피치 못하게 자신을 맡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러나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은 타고난 개인적 양심을 스스로 고취하는 것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철저히 자신의 부패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며 부패의 기회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각종 훈련을 통해 자신을 단련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1) 일상생활에서

- 빚 보증 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 꼭 서야 한다면 직계 가족에 한정할 것
- 도박을 철저히 멀리할 것
-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철저히 삼갈 것
-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식사, 모임 시 각자 계산하는 습관을 들일 것 것

(2) 업무 처리 시

- 첫 이권 청탁을 단호히 거절할 것
-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함을 견지할 것
- 취직 부탁에 관한 한 처음 단계부터 단호히 거절할 것
- 청탁을 해오는 상대방에 대해 무안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할 것
-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3자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 리에 일하는 습관을 들일 것
- 민원인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습관을 들일 것

(3) 신규 센터직원 - "부패관련 법규를 숙지하라!"

- 자신에게 어떤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 (불명확 시 상관, 동료에게 문의하여 명백히 할 것)
- 직장 생활 중 느끼는 사소한 윤리적 불편함이라도 침묵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관장 또는 상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의견을 개진할 것

(4) 중견 센터직원? "초심을 잃지 말고 매너리즘을 경계하라!"

- 부패와 관련된 법규들을 다 안다 자만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근 제·개정된 사항을 놓치지 말 것
- 소속 직원들에게 늘 부패 문제에 관한 자극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부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할 것

청탁·뇌물 대처법

청탁 이렇게 거절하자!

청탁자	답변 요령
긴요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응. 그런데 사무실 전화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
한번 좀 만났으면 하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냥 전화로 하지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선약이 있어(다른 시간에 대해서도 3번까지 반복)
그 정도 위치면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어서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식사나 한 번 하자 (거절이 불가능한 경우)	사무실 앞으로 와. 우리 내부규정 상 밥값은 내가 내야 되니까 내가 적당한 데 예약해 놓을게.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되는데	-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그 쪽에서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면 나만 우습게 되거든. - 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직원이 거기에 전화했다가 정식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래. - 그런 전화하면 그 쪽에서 내 이름과 직급을 다 적었다가 거꾸로 우리한테 전화한다니까.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받았다면?

(1) 제1단계 : 뇌물 제공자의 신원과 뇌물 제공의 원인을 밝힌다.

우선 뇌물제공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충분한 세부사항들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뇌물제공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제공한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수사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제2단계 : 뇌물을 거절한다.

뇌물은 거절해야 하며 뇌물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대화 및 논의를 피하라. 침착하게 말을 아끼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당신이 뇌물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당신에게 뇌물을 주고 황급히 떠나버린 경우) 이러한 경우, 당신은 뇌물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뇌물로서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제3단계 : 가능하다면 목격자를 확보한다.

뇌물제공자가 당신과 같이 있는 경우, 당신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뇌물제공자가 뇌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하고 당신의 동료들을 목격자로 확보해라.

(4) 제4단계 : 문서화된 기록을 준비한다.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들을 즉각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공식적 문서로 남겨라.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할때 최초의 기록은 기록성을 가질 것이다.
이는 당신이 뇌물을 유용하려 했다든지, 당신 측에서 우선 뇌물을 요구했다는 차후의 협의를 없앨 것이다.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가능한 한 빨리 소속기관장을 통하거나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은 센터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센터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경영이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 “(공공기관 대상 청렴교육) 성공조건으로서의 청렴교육” 전 직원 이수

(개념) 기업 및 구성원이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 주주, 임직원, 경쟁자, 공급자, 정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을 하는 것
(목적) 기업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구조를 윤리적 기준에 맞도록 바로잡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함임

(윤리경영의 순기능)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개념) 2010.11.1.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기업, 정부, NGO 등 사회주체들의 사회적책임 이행에 관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

(7대 핵심주제)

기업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구조에 있어 투명성, 윤리성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불법 노동관행, 고용관계, 직장 보건·안전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과 기후변화대책	부패·뇌물 수수 저지, 보복없는 고발제도 마련, 투명한 로비 등	지속가능한 소비 지향, 소비자 보호 정책	교육, 문화, 고용창출, 책임있는 투자에 대한 기업의 참여 정도

(의의) 강제성은 없으나 향후 ISO 26000이 국제 상거래의 표준으로 자리잡게 되면 기업경영 신뢰도 평가, 사회책임투자(SRI) 등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면서 투자유치의 변수, 사실 상의 무역장벽 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란?

센터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센터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및 센터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행동강령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이권개입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 청탁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한 - 공용물의 사적사용 제한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 경조사 통지 및 금액 제한